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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
고소인은 연인관계에서 했던 신체적 접촉을 마치
추행을 당한것 처럼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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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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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부하여군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건으로 신고가 됨에 따라 저희측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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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군인무단이탈 군형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을 앞두고 동료병사들과 부대이탈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무단이탈로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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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감형군인 운전자폭행 특가법위반 사례
군인의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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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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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
의뢰인은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보고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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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군인폭행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같이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후임자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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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상관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이야기 중 여러 상관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