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인파산변호사 매출 중단 법인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사례
유전자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주력 사업 재인증 실패와 시장 침체로 매출이 중단되고 자본잠식이 심화되었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상태를 인정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재단 규모가 기준 이하라고 보아 간이파산 절차로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파산관재인도 함께 선임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사업 실패와 규제 이슈로 매출이 중단된 기술기업도 재무상태와 회생불가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면 간이파산까지 신속히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