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과거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파산재단을 통해 대상 토지를 매수한 이후, 오래전에 설정된 가등기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보유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매매예약의 문언 해석과 가등기 효력의 존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1.매매예약의 자동 완결 조항의 법적 효력 인정
2.완결권의 제척기간 주장 불인정
3.가등기 승계의 대항력 인정
4.점유로 인한 소멸시효 불진행 인정

이 사건은 매매예약에 기반한 가등기 권리의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이 매매예약 문언, 점유관계, 등기부 공시 등을 종합해 판단한 사례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실체관계 및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