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사례
원고는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일부 지상물을 무단 철거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불법행위 (재산손괴)로 보고 손해배상 *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무단 철거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측 주장한 * 원에 대해 전부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특정 지상물에 대한 손해액만 인정되었으며
원고 청구 대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한 * 원에 대해 전부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특정 지상물에 대한 손해액만 인정되었으며
원고 청구 대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