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 부산민사소송변호사 ] 손해배상 재산명시명령 결정

사건개요
채권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채무자 측에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법원이 공개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결과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합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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