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행 주거침입, 감금, 강간, 스토킹범죄 혐의없음 사례
| 24-06-12 15:02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이 의뢰인과 다툰 후
강간, 폭행,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강간, 폭행,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원만하게 잘 지낸 점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연락을 하였으며 원만하게 잘 지낸 점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자칫 잘못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증거를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