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전달 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3천만 원을 현금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이동해 그가 보낸 남성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