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손해배상변호사] 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사례
| 23-04-13 18:08
의뢰인 A씨는 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였으며,
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업자가 갑자기 추가 공사비를 청구해
법무법인 바를정 민형사센터를 찾으셨습니다.
결과
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업자가 갑자기 추가 공사비를 청구해
법무법인 바를정 민형사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주택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반소 부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본소에 관련되어서는 추가 공사 합의가
일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 당했지만,
최종적으로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반소 부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본소에 관련되어서는 추가 공사 합의가
일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 당했지만,
최종적으로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명지손해배상변호사는 추가 공사비는,
추가 공사 합의와 추가공사지급합의가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에 대한
안내 없이 추가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법원 측에 강력하게 어필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주택 내부에 발생한 하자들에
반소를 제기하며 하자 보수 비용을 공사업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추가 공사 합의와 추가공사지급합의가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에 대한
안내 없이 추가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법원 측에 강력하게 어필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주택 내부에 발생한 하자들에
반소를 제기하며 하자 보수 비용을 공사업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