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성 관계에 대한 준강간,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사례
| 23-04-04 15:59
이 사건의 경우 이성관계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을 한 것으로 준강간,
그 후에 다시 만나 공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을 한 것으로 준강간,
그 후에 다시 만나 공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사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또 주장하여 결국 불기소에 이른 사안입니다.
본사건의 의의
고소인이 그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지 않고
강제추행 역시 피해자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피해자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