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한 집행유예 사례
| 25-03-27 14:51
의뢰인은 사업운영악화로 본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부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피고인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어 수표 부도에 이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