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23-04-12 17:02
사건개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후 바를정의 조력을 희망하셨는데요.
의뢰인은 과거에도 4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징역 1년)을 선고받아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존재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의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한채로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과 함께
음주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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