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변호사] 상해죄 집행유예 사례
| 23-03-30 18:53
이 사건은 남성인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부산 서부지청에서는 해당 사안을 젊은 남성이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는데요.
결과
부산 서부지청에서는 해당 사안을 젊은 남성이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받아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받아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시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양한 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시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양한 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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