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반환 청구소송 기각 사례
| 25-03-27 14:49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원예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써,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부당한 계약변경 요구로 이 사건 스톤수입대행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며 그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원고는 증거제출 및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고, 부당한 계약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