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인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제3자인 피고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벙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 현황 및 정고공개청구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서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특정인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바 없고 위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이 잘 알고 있던 정보이므로 달리 정보주체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