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1개월 안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 및 부대비용으로 4억원을 대출해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4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심에서 무죄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함.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의 차용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 항소 기각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
-피해자인 대부업체는 대출신청인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