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 처분
| 23-03-17 16:50
전기공사 작업 중 하청업체 작업자가 감전을 당하여 이에 따른 상해로 인해
전기공사 설계도면 업무 담당자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전기공사 설계도면 업무 담당자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경우 감리회사가 현장 전반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밝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해당 공사의 경우 감리회사가 현장 전반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밝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설계도면 업무 담당자이기에
현장에 관련한 안전 관련 감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현장에 관련한 안전 관련 감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