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 23-03-17 16:44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결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공소 사실 인정 후, 양형 변론으로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나간 끝에
실형을 면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단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실형을 면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단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이러한 혐의에 따른 처분은
근로자의 편에서 강하게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올바른 변론과 함께했기에 보다 긍정적 결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편에서 강하게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올바른 변론과 함께했기에 보다 긍정적 결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