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변호사] 하도급거래 추가공사금 소송 승소 사례
| 23-03-22 16:03
해당 사건은 관급 포장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도급을 준 업체 요구에 의해
재포장(추가 공사)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 추가 공사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재포장(추가 공사)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 추가 공사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불리한 결과를 자아낼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증거 발굴과 변론을 통해 승소의 판결을 자아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불리한 결과를 자아낼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증거 발굴과 변론을 통해 승소의 판결을 자아냈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 역시도 필히 작성해야 하며,
혹시 이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을 시에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을 보낼 때에 귀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다면
증거 자료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을 시에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을 보낼 때에 귀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다면
증거 자료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