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소송 집행유예 사례
| 23-03-21 17:22
의뢰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결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제출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제출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이 발생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했지요.
하지만, 유리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변론했기에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했지요.
하지만, 유리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변론했기에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