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사례
| 23-03-29 16:30
이 사건은 전기공사 진행 중에 하청업체의 작업자가 감전되어 상해를 입었고
피의자는 전기공사 설계도면의 업무 담당자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사내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며
본 공사의 경우 감리 회사가 현장 전반을 책임지는 공사였기 때문에
현장 안전 관련하여 감독 의무가 없었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전기공사 설계도면의 업무 담당자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사내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며
본 공사의 경우 감리 회사가 현장 전반을 책임지는 공사였기 때문에
현장 안전 관련하여 감독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피의자에게도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의견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주어지는 형벌로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논리적 변론을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주어지는 형벌로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논리적 변론을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