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지원변호사] 절도 사건 혐의없음 사례
| 23-04-04 16:09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형부와 함께 의뢰인의 언니(형부의 배우자)의 병원비를 부담해왔었는데요.
의뢰인이 형부의 부탁으로 형부 카드를 사용하여 의뢰인 언니의 병원비를 결제하자
형부 사망 후 형부의 상속인들이 의뢰인을 절도, 사기, 여전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형부의 부탁으로 형부 카드를 사용하여 의뢰인 언니의 병원비를 결제하자
형부 사망 후 형부의 상속인들이 의뢰인을 절도, 사기, 여전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산서부지원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형부의 명시적 또는묵지적 동의하에 형부의 배우자이자
의뢰인의 언니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일 뿐,
카드를 절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형부의 명시적 또는묵지적 동의하에 형부의 배우자이자
의뢰인의 언니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일 뿐,
카드를 절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신속한 대처 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알맞은 대응을 이어나가 이러한 결론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알맞은 대응을 이어나가 이러한 결론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