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변호사] 투자금 반환 승소 사례
| 23-04-03 16:30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체결 후
피고에게 투자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를 이유로 동업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는데요.
결과
피고에게 투자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를 이유로 동업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는데요.
원고는 6억 원 반환 청구를 주장하면서도,
1억 원만 일부 청구하고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기각되었는데요.
본사건의 의의
1억 원만 일부 청구하고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기각되었는데요.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투자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먼저 피고를 찾아와 동업을 제안한 점,
피고는 대출 및 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초 원고, 피고와 함께
원고가 모순된 주장 및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기각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대출 및 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초 원고, 피고와 함께
원고가 모순된 주장 및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기각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