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 A씨의 땅을 침범하여
이웃 주민의 집이 건축이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바를정 민형사센터를 방문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의 바램대로 해당 사안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자아냈는데요.
건물 철거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나,
다행스레 상대방이 자진해 건물을 철거하며 집행 단계까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안내한 뒤 신속히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웃집 주택의 침범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맡겼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의뢰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단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측 변호인은 권리 남용 등 일반 조항을 근거로 항변했으나,
이에 대해서 각종 판례와 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이 사건에 의뢰인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가 남용이 될 수 없단 점을 재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