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사건변호사] 사기고소대리사건 손해배상 승소 사례
| 23-04-12 17:09
의뢰인은 군대 동기에게 약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동기는 최초 돈을 빌렸던 이유인,
휴대폰 대금, 벌금 납부 비용 등의 이유가 아닌 도박자금 용도의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빌린 돈은 계속해서 갚지 않고 있어, 이에 군대 동기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그러나 군대 동기는 최초 돈을 빌렸던 이유인,
휴대폰 대금, 벌금 납부 비용 등의 이유가 아닌 도박자금 용도의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빌린 돈은 계속해서 갚지 않고 있어, 이에 군대 동기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적극적 변론을 토대로 민사는 전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 역시도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또한 사기죄 고소 역시도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민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빌려 현재 되갚지 않고 있는 상황임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빌려 현재 되갚지 않고 있는 상황임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