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집행유예 사례
| 23-04-10 16:59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동일기간 같은 수법으로 행했던 범행에 대해
검찰은 방조죄로 기소하였고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동정범 무죄,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합리적인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동일기간 같은 수법으로 행했던 범행에 대해
검찰은 방조죄로 기소하였고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동정범 무죄,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인정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앞으로의 미래가 유망한 젊은 나이인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앞으로의 미래가 유망한 젊은 나이인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