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갑질 군징계 혐의없음 사례
| 25-08-14 14:19
의뢰인은 후배 군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징계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물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유사한듯하나 세부적으로 따져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이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