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사례
| 23-03-13 16:06
의뢰인 A씨는 상사의 신분에 있었는데요.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강등 처분에 의해 중사로 강등 조치돼
중사 계급 정년인 45세가 지나 갑작스레 전역을 하게 되어 군전문변호사에게 군징계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중사 계급 정년인 45세가 지나 갑작스레 전역을 하게 되어 군전문변호사에게 군징계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양형 참작 사유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항고위원회에서 강등에서 정직으로 군 징계 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원심 징계위원회에서의 강등 처분이 인사상 부수적 효과로서 전역을 하게 되어 사실상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된 것과 동일한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점 및 기타 사건의 경위및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장기간의 성실한 군 생활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점 및 기타 사건의 경위및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장기간의 성실한 군 생활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