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A는 후임병에게 춤을 추도록 시키고, 손인사를 하지 말고 경례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강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지시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져, 본 사건은 강요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군 복무 및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아래를 강조하였습니다.
언급된 지시는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군대에서 경례는 상하급자 간의 통상적 의사표시 방식으로, 이를 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을 통해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