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 복무 중 과거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해야 했으나,
피고인은 복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군무를 기피할 목적의 군무이탈’로 판단해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복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군 또는 법무부에서도 별도의 통보나 지침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군무이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다소 미흡했고,
군 및 관계 기관에서 복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자에 대한 행정적 안내 부재로 인한 오해나 착오가 형사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행정적 절차 미비로 인한 복귀 누락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를정은 피고인의 상황적 특성과 절차상 문제점을 면밀히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