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무죄
군인 절도 무죄 사례

무죄
|    25-06-16 14:35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관사에서 타인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군 검찰에서 고의로 가져갓다는 주장하는 근거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였으며 이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고, 착오로 가져간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제시 그리고 군검찰 주장에 반박함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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