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무죄
군인 절도 무죄 사례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관사에서 타인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군 검찰에서 고의로 가져갓다는 주장하는 근거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였으며 이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고, 착오로 가져간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제시 그리고 군검찰 주장에 반박함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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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사 성공사례

Total 63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63 혐의없음 군인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사례 바를정
62 혐의없음 군인 무고사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바를정
열람중 무죄 군인 절도 무죄 사례 바를정
60 혐의없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없음 사례 바를정
59 혐의없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없음 사례 바를정
58 기소유예 군인 상관모욕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57 무죄 군인 상관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사례 바를정
56 기소유예 간음유인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55 선고유예 동료여군 군인등강제추행 사례 바를정
54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간미수 사례 바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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