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이 섞인 글을 게시하여 상관모욕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결과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과 우발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다양한 참작할 사유 등을 제출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긍정적 결과를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