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을 먹고 밤길을 지나가다 앞서가던 여성을 간음목적으로 뒤쫓아가 유인한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합의 및 여러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하였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취지는 아니나, 당시 술에 취하게 된 경위와 평소 의뢰인의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이례적 행위였음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