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선고유예
동료여군 군인등강제추행 사례

선고유예
|    25-02-21 15:54
사건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동료여군을 추행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처음부터 사건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현 상황과 향후 재판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편지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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