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하급 여군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참작할만한 범행 정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함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참작할만한 범행 정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함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여러가지 증거상 강간미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실 인정과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