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고소인은 연인관계에서 했던 신체적 접촉을 마치
추행을 당한것 처럼 고소함
결과
추행을 당한것 처럼 고소함
무죄판결 받음
본사건의 의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이 하였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연인관계임을 증빙하는 증거자료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연인관계임을 증빙하는 증거자료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