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
|    24-06-12 15:25
사건개요
부하여군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건으로 신고가 됨에 따라 저희측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범행 횟수 및 추행정도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피해자가 과장되어 진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물적 증거를 취합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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