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기소유예
군인무단이탈 군형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
|    24-06-12 15:23
사건개요
군 전역을 앞두고 동료병사들과 부대이탈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무단이탈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변론 내용이 받아들여져 검찰단계에서 기소 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여태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점과 의뢰인의 형사처분이 장래 계획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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