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이야기 중 여러 상관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가 되어 재판의 상황에 놓여 변호사를 찾으시었던 사례입니다.
결과
이로 인해 기소가 되어 재판의 상황에 놓여 변호사를 찾으시었던 사례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토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관에 대한 혐의 사실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