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H씨는 부대를 몰래 빠져나가 놀다 들어온 사실로 하여금
무단이탈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무단이탈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CCTV 등의 증거관계가 명확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으로,
이탈의 시간, 이탈의 경위 등 양형 참착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사유들과 더불어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탈의 시간, 이탈의 경위 등 양형 참착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사유들과 더불어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