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영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일반 민간에서의 폭행은 합의가 되면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불기소 되지만, 영내 폭행은 군형법의 반의사불벌의 특례조항이 있어 합의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어 일어난 총기 난사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내(함정 등)에서 폭행을 한 경우 합의가 되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게 불기소(기소유예)이며, 이는 자백을 전제로 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