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시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사건의 의의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피의자의 신체적 접촉이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는 폭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폭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