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고소인이 옆 차량에 플라스틱 커피컵을 던진 일로 차량에 긁힘, 찍힘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약 2천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었다며 군인인 의뢰인을 고소해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재물손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변호인은 플라스틱 커피컵을 던진 행위와 차량 흠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설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잉수리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혐의의 인정에는 결국 객관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혐의의 인정에는 결국 객관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