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하인 여군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사실 및 폭행 횟수가 많아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합의서에 더해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추행 및 폭행의 횟수가 많기는 하나 개별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피고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합의서에 더해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추행 및 폭행의 횟수가 많기는 하나 개별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피고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