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장교가 병사를 추행하여 기소가 된 사안으로 군형사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군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참작 사유 발굴 및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해당 사례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자칫 무거운 수준의 처분을 실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양형 참작 사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변론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결론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