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육군 상사인 의뢰인이 후배 여군을 추행하고 후배 여군의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본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요구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요구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후배여군의 친밀했던 관계, 추행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하고 잘 지내왔던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비록 집행유예로 군인신분을 잃게 되었으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보여준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상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