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군인의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군인신분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결과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내용이 파기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의 군인 신분 박탈에 관한 불이익에 대하여 소상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