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군인이 직무태만, 갑질행위, 무단이탈, 모욕,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경징계 근신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경징계 중 근신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비행사실이 10건 이상이 되는 사건이고 직무태만, 갑질행위, 무단이탈, 모욕,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사건으로 경미한 사건이 아닌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유리한 양형변론의견서를 통하여 징계위원들을 설득하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와 함께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위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숙지시켜 징계혐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