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 사건은 2017년도 사건으로 군인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되는 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입니다.
상급자인 소령이 하급자인 하사를 추행한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였지만 소령이라는 신분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였고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급자인 소령이 하급자인 하사를 추행한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였지만 소령이라는 신분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였고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제적되고 군인연금법상 퇴직금의 절반이 감액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막대함 따라서 벌금형이 있는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재판단계에서 인정받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현재는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받으면 제적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퇴직금 문제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받으면 제적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퇴직금 문제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