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에 후임병에 대해 8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하여금
'군인등강제추행'로 민간법원에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결과
'군인등강제추행'로 민간법원에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선처가 받아들여져 이례적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재판부에 선처가 받아들여져 이례적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백을 이루었고, 합의까지 이뤄진 사건이었는데요.
변호사는 양형 변론으로 방향성을 잡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의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양형 변론으로 방향성을 잡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의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