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육군 상근으로 근무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결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등 10대 과실을 일으킨 경우,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죄에 대해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기소 된 이후 가장 선처를 받는 경우인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은 선고유예를 해주지 않으나 유리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죄에 대해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기소 된 이후 가장 선처를 받는 경우인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은 선고유예를 해주지 않으나 유리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